미국의 연방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지난주부터 독도를 '한국(South Korea)'으로 표기해 오다가 '주권 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지난 1974년 7월14일부터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암(岩.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고 '독도(Tokto)'와 '다케시마(Takesima)' 등은 별명으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가 이제는 고유 명칭인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오다가 '독도'의 이름조차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고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꿔 표기 사실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영토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분쟁지역화했다.

미 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GNS는 홈페이지에 외국지명 참고기관으로 미국내 8개 기관과 함께 49개국의 관련기관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며 해당 이름을 클릭할 경우 해당 기관과 연결되도록 링크해 놓고 있다.

지명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을 검색하면 특정국가의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undesignated sovereignty) 이른바 '분쟁구역'으로 분류돼 있다.

참고기관 중에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Geographical Survey Institute.GSI)가 등록돼 있고, 미국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는 북한도 국립지리연구소(National Geography Institute)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지만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지명문제 등 지리정보 교류 및 공유에 상당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 쪽은 “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 경위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형편임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경위파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만약 관련자들의 직무 해태로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면 책임 추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최선의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한나라당에서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등 강경한 주장을 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광고하는 어쩌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홍보와 외교활동을 벌여온 일본 쪽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협조한 꼴이 돼 정부와 여당이 독도문제에 대한 서투른 대응으로 총체적인 외교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배상익 기자>news101@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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